사각 지대 없는 돌봄 통합을 위해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인천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수라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2025년 제2차 인천복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사회복지 분야의 준비와 역할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련 법에 의거해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은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는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발제를 담당해 지역사회에서의 민·관 협조 선진 사례를 발표했다. 김 원장은 ‘누구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배경과 운영 체계, 성과를 소개했다. 김 원장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를 넘어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있어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매우 많다”며 “광주시는 동과 구의 공무원, 시민과 여러 돌봄 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허지연 인천시 노인정책과 과장, 김태진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용길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교육정책분과 위원장, 이은기 노틀담복지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 각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허 과장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는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구 단위의 준비 체계 강화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돌봄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민간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선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돌봄통합지원사업은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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