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와 간담회…드론 등 연구개발 규제 고충 논의

사진 = 뉴시스

 

 

법제처는 2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국방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차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시험 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절차 완화, 드론 등 전파 활용 무기의 연구개발 및 시험을 위한 전파 관련 규제 개선 등 고충을 공유했다.

또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