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D-1, 이용자 반발 확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용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생체정보 유출 우려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알뜰폰 43개 비대면 채널 64개와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추가로 도입한다. 이후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이용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던 만큼, 안면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거부감이 크다. 커뮤니티에는 "통신 3사가 번갈아 해킹당한 상황에서 생체정보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부모님 명의까지 안면인증을 해야 한다는 게 불안하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대포폰 차단이 목적이라면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안면인증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뿐 아니라 번호 이동, 명의 변경 등 휴대전화 개통 전반이다.

지난 18일부터는 관련 청원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및 국민 권리 침해 방지'를 취지로 한 해당 청원에는 이날 기준 3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실상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안면 정보가 별도로 저장·관리되지 않아 해킹 위험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과 안면을 일시적으로 대조한 뒤 즉시 기록이 사라지는 방식"이라며 "통신사에 안면 정보가 보관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올해 1~11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8만9927건)가 알뜰폰에서 발생하며 개통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을 통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는 대포폰 개통이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 수단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패스(PASS)' 앱의 안면인식 기능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