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최악의 악법"...헌정사 첫 野대표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악법"이라며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되자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 재판부"라며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상정된 이 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 사망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무리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경우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을 아무데나 갖다 붙였다"며 "그동안 내란몰이가 정당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대표는 "오늘 이 위헌적 법안에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민주당의 인민 재판소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입법에 의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기관이 사법부의 기능을 영구히 마비시키는 진정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14분 기준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이 자리를 지키며 발언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