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별 국제협력 유형 세분화…'방산'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APEC을 계기로 한 미·중 간 대화 재개와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으로 공급망을 둘러싼 일부 불안 요인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일시적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 기술·전략물자 선점 경쟁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체계와 선제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안보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유사시 협의 채널을 신설·강화해 공급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대체 수입이나 생산 이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 협력형 국가와는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위험을 공유하는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다자간 공급망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무기체계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과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우주 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에 대해서는 곡물, 축산물, 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지표 개발도 병행한다.

이밖에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을 강화해 경제안보 품목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공급망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