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도소서 인기가 좋다” 정성호 발언에 논란 확산···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목적”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을 확대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많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2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 중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가석방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경우를 특별히 심사해 석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 판단해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가석방 확대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거론된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과 연관돼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교도소에서 인기 좋아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석방을 늘려서 범죄자들에게 인기 좋거나’, 제가 법무부 장관 때처럼 ‘교정공직자 처우 개선해서 교정공직자들에게 인기 좋거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 늘리는 것은 자기가 챙겨줘야 할 김만배 등 대장동 범죄자들, 이화영 등 대북송금 범죄자들 빨리 가석방해 주기 위한 빌드업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확대할 것”이라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높여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올해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인원은 1218명으로, 직전 4개월간의 월 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그러나 가석방자를 늘리면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는 내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 목표치를 30% 상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