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도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정부 예산 반영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면서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법조타운 조성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에는 고등법원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 인프라가 없어, 항소심 사건 대부분이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돼 왔다. 이로 인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은 재판 출석을 위해 3~4 시간 이동해야 했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후보지 적합성 문제와 기반시설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환점은 올해 8월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사법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어 11월에는 경기도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를 계기로 사법부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약 51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될 예정이다. 시설이 완공될 경우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법조타운 조성이 단순한 행정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경기북부 도민들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부는 내년 하반기 설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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