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 크다면 시장에 적극 개입…판매중단 조치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이 수석부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소비자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소비자 금융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 획기적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가장 먼저 “사후구제 중심이었던 업무 관행에서 피해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직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시장에서 소비자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포착되는 경우 적극적인 감독·검사로 환류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고 설명하며 “소비자 위험 요인이 현저하게 크다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상품 판매중단과 같은 시정조치도 취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또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여전히 판매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 정보가 최대한 제공되도록 해 소비자들이 자기주도적인 상품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며 알권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금융산업의 ‘과점이익’이 금융소비자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 수수료 결정체계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논의가 됐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민생금융범죄분석팀을 신설해 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민생침해범죄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앞서 언급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전담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각 업권 담당 부문이 맡기로 한 것이다.

이 슈석부원장은 “소비자보호 총괄부문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원 업무 전반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예방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총괄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중 하나인 분쟁조정 기능이 그간 금소처에 집중돼 있었는데 각 업권 상품 제도담당 부서로 이관해 업권 담당 부분에서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리스크의 사전적 감독기능을 확충하고 연금시장 확대에 따라 조직도 보강한다.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연계된 계리 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반영한 일부 조직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