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혁신당 등 소수 정당 '반대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후 양당 주도하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역위원회 법제화,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맞춰 정개특위 내 비교섭단체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을 통해 "정치 경쟁의 룰을 다루고 민의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핵심 위원회인 정개특위만큼은 반드시 양당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비교섭단체 1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라며 "최소한의 다양성과 보장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