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리 군사지도상으로는 MDL을 침범했는데, 유엔사 기준선으로는 넘지 않았을 경우 유엔사 기준선을 고려해 작전적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유엔사 기준선을 넘었지만,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MDL을 넘지 않았으면 군사지도상 MDL을 고려해 조치를 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을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공문으로 전파했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다. 그러나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돼 200여 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군은 해당 표지판과 유엔사 지도를 기준으로 군사지도에 MDL을 표기했고, 유엔사도 유엔사대로 1953년에 표시한 지도와 현장에 있는 말뚝을 고려해 기준선을 잡으면서 지역에 따라 많게는 수십m씩 차이가 발생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와 불모지 작업 등을 시작한 이후 북한군의 MDL 침범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고, 그중 10건이 지난달에 집중됐다. 합참은 최근 북한군이 자주 MDL을 침범하는 것은 강원도 고성 지역 불모지 작업 등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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