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대전과 울산, 강원에서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단 1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 호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며, 준공 후 미분양도 2023년 7월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지역경제 침체, 지방 건설사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올해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차 공고 당시 733호, 2차 공고 당시 2,260호로 총 2,993호에 불과했다.
특히, 지역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은 ▴부산이 989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 641호, ▴경남 328호, ▴충남 289호, ▴전남 231호, ▴대구 143호, ▴충북 111호, ▴광주 110호, ▴제주 79호, ▴전북 72호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과 울산, 강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이 각각 166호, 489호, 110호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 1호도 매입하지 않았다.
특히,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신청한 아파트는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서대전역과 대전 도시철도 오룡역을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건설됐음에도 불구하고, LH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호도 매입하지 않은 대전, 울산, 강원 등 3개 시도에 미분양 주택이 ▴대전 2,075호(준공 후 미분양 485호), ▴울산 2,676호(준공 후 미분양 922호), ▴강원 3,179호(준공 후 미분양 1,187호) 등 7,930호(준공 후 미분양 2,594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에서 대전과 울산, 강원 등 3개 시도가 소외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각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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