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전기요금 안 오른다…한전 누적 적자에 11분기 연속 동결(종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정용은 11분기 연속, 산업용은 5분기 연속 동결이다. 발전 연료비 하락으로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물가 안정 기조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췄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전의 경영 정상화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불가피하단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h’ 유지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을 심의·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기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첫 번째 전기요금 조정 논의가 동결로 결정된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한전과 당국은 매 분기 발전 원가를 결정하는 연료비 변동 내역을 1㎾h당 ±5원 이내에서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 등 발전연료의 최근 3개월 시세를 고려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해진 산식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마이너스(-) 13.3원/㎾h 인하 요인이 발생했고, 최대치인 5원/㎾h까지 요금인하가 가능했지만 실제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전이 앞선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때 인상 요인을 충분히 반영치 않아 적자와 부채가 누적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손봐야 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과 함께 현 연료비조정단가 유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 전기요금 올리긴 해야하는데...정부 “물가 올릴라” 고심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설 명절을 앞둔 연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늦췄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재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됐다.

한전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구입 부담이 줄어들면서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11조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급등한 국제 가스 가격 여파로 누적 영업적자는 23조원에 달한다. 총부채는 205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다만 기후부가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예고한 만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에도 전체 요금체계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전력) 소비처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송전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말 낮에는 인하하고 평일 저녁에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계시(계절, 시간)별 요금제 개편 방안도 보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여전히 묘연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요금제 등 전력시장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아직 가닥도 못잡은 상황”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행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 추진조차 손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달성하려면 근본적으로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