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서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금 살포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반(反)민생 경제 정책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값과 기름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월세 가격은 3.29% 올라 사상 처음으로 3%를 돌파했고, 집값도 8.1% 올라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고용·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과 물가가 이 정도로 올랐다면 진작 대통령 주재의 물가대책회의를 한 번이라도 열었어야 한다"며 "(다른 현안에 집중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민생 정책부터 논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비상경제점검 TF도 7월 이후 사실상 문을 닫았다"며 "그런데 불쑥 선심 쓰듯 SNS에 민생 대책을 내놓는 것부터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돈을 풀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환율은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통합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라며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노동·환경·보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무를 통합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다른 속내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한 이슈 전환용이거나 관권 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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