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검열국가 선언…민주국가 위상 추락"

사진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위헌적 규정인데 이것도 모자라 법사위에서 허위정보유통금지 조항을 추가해 슈퍼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국민 앞에 끝까지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예규제정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란재판부설치법은 더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내란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땜질 수정하느라 또 일정은 조정한다고 한다"라며 "나라 법을 고치는 일을 호떡 뒤집듯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열불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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