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핵 보유’ 발언은 망언, 외교 고립될 것”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일본측의 핵 보유 주장을 두고 주변국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측은 대만 유사시 개입에 이어 이번 핵 보유 발언이 일본 정치 우경화의 표현이라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일본 정부 관료들의 최근 핵 보유 발언은 개인적 견해의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일본 국내 정치의 우경화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이는 일본의 안보 정책이 급진화하는 위험한 동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일본 당국이 전후 질서를 돌파하려는 야심을 드러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잠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실의 안보 정책 담당 간부는 지난 18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엔 일본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 문제와 관련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총리실 간부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핵 레드라인’ 탐색은 주변 국가들의 높은 경계를 불러일으켰고 중국, 러시아, 북한은 차례로 경고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19일 “현재 일본의 일부 세력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본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국제 질서의 제약을 벗어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려는 야망의 팽창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일본의 재군사화가 동북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고 조선중앙통신도 일본의 핵무장 시도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오랫동안 ‘핵무장’ ‘핵보유’ 등 표현은 일본 정치권에서 금기시됐지만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 취임한 후 외부에서는 ‘비핵 3원칙’이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의 특별 초빙연구원인 샹하오위는 환구시보에 “일본이 대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이론적으로 대량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핵 보유’를 위해서는 기술적·현실적인 장애물에 직면했다”면서 “주변 국가들의 강한 비판은 일본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높은 경계와 무관용 태도를 보여주며 핵심은 지역 핵 경쟁을 촉발하고 지역 전략적 안정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핵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레드라인을 탐색할 경우 이웃 국가의 신뢰를 더욱 잃고 외교적 고립에 빠지며 안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