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타운 고법원외재판부 설치 "속도낼까?"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지방법원이 있는 의정부에서 할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도는 이번 정부예산 반영이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지 조성을 시작한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만4513.6㎡에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다. 이곳에는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8월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을 두고 관계기과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11월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