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함께 법정 설까…김건희특검, 이번주 재판 넘길 듯

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기소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번주 '김 여사의 매관매직 등 금품수수 의혹' 및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으로 보고 동반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사이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미 김 여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의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의심해 왔다.

앞서 특검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며 청탁의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장을 통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라며 "인사·예산·조직 전반에 걸쳐 법률상·사실상 막대한 권한 및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여당을 대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그 지위로 인해 '1호 당원'으로서 여당의 공천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썼다.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이 실현되려면 막대한 권한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으로부터 인사 또는 이권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이 회장은 사위의 인사와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이 전 위원장은 장관급 직책, 서 대표는 대통령실 경호로봇 사업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같은 의혹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매관매직 의혹'은 공소장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함께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함께 앉게 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특검이 매관매직 의혹에 어떤 죄명을 적용할 것인지는 변수다. 뇌물죄를 택하면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와 함께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을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공직자만 처벌 가능한 신분범이다.

뇌물죄 성립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관계와 같이 따져 봐야 할 지점이 많다는 해석도 나온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이달 4일과 11일 김 여사는 특검에서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다만 남편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있어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일부 진술했다.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과 부인의 매관매직 의혹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부인이 서희건설 측에서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는 사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며,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 정식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청탁 의혹은 '이미 인수위 당시부터 추천이 많았던 인물'이라며 부인했다. 또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중진 의원들이 나서지 말라고 했고 실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다.

특검은 주말인 오는 28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하루 뒤인 29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