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 특검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 간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특검 수사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의혹 은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뒤 필요할 경우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나 이날 회동을 통해 서로 일부 양보해 접점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를,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 추천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했다. 수사 범위는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하는 특검을 주장한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범위를 한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실무적인 조문 작업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최소 제3자 추천 특검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제3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특검에 동의할 만큼의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 정확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에 합의하면서 통일교 특검법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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