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핵심법안 잇단 수정…野 “졸속·땜질 입법” 비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핵심 법안들을 잇달아 ‘막판 수정’하고 있다. 야당은 졸속·땜질 입법이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 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졸속·땜질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의 원천 유통 금지’ 관련 조항을 조율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근거 등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에 비해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정보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단순한 허위사실 유통이 항상 해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 의장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조율·조정을 예고했다.

이러한 혼선 과정을 빚자 민주당 법사위의 ‘월권’ 논란도 제기됐다. 그러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임위별 특성에 따른 의견 개진일 뿐 월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오후 브리핑에서도 그는 이번 수정이 “미세 조정”에 해당하며 “그간 많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범위 안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선택은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가급적 여러 가지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법사위 통과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대폭 수정한 바 있다. 의원총회를 거쳐 재판부 구성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법원 내부로 돌리는 잠정안이 마련됐지만, 법사위 중심 당내 강경파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른 저의가 있다”며 불쾌감을 표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