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관생도 자퇴 급증, 정예 초급장교 수급 '경고등'"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전반에서 생도 모집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로 “사관학교 모집 경쟁률을 감소하고 자발적 퇴교 인원이 증가하는 이중 위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결과 임관 인원 역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며, 우리 군 장교 양성 체계 전반에 구조적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 및 임관 현황’ 자료에 따라 “각 군 사관학교의 신입생도 모집 경쟁률은 지속적인 하락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77기부터 80기까지는 모집 당시 경쟁률이 30~40대 1 수준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올해 임관한 81기는 26.2대 1로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역시 경쟁률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며 “정점 대비 상당 폭 낮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임관한 72기가 48.7대 1이었던 데서 올해 임관한 73기는 22.9대 1로 급감해, 경쟁률이 사실상 반 토막 났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육군 3사관학교 역시 그동안 매년 4~6대 1 수준의 경쟁률을 유지해 왔으나, 올해 임관한 60기는 3.6대 1에 그쳤다”며 “현재 3사는 내년 초 입학하는 63기의 모집 전형을 진행 중이며, 현재 모집 경쟁률이 약 1.3대 1에 불과해 개교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모집 경쟁률 하락 현상은 사관학교가 더 이상 최상위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진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문제는 모집 경쟁률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입교한 생도들의 자발적 퇴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2021년 임관한 77기에서는 자퇴 생도가 1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임관한 81기에서는 그 수가 무려 77명에 달했다”며 “그 결과 2021년 266명이던 임관 인원은 올해 225명으로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는 사관학교 지원자 풀의 축소, 선발 인원의 중도 이탈, 최종 임관 인원의 감소가 맞물린 ‘삼중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 계층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책임과 업무 강도보다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복무 여건 △직업으로서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손꼽았다. 

특히, 특히 최근 병사 처우가 빠르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순간 오히려 삶의 질과 보상이 역전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관학교 지원과 임관 의지가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이날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생도 자발적 퇴교 증가는 단순한 교육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래 장교단의 질적·양적 붕괴와 전투력 발휘 약화 등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이 왜 중도에 떠나는지, 직업적 측면에서 장교의 미래와 비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