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이 재임 중 세원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주시는 최근 지역 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지방세 세원 약 3억6700만원을 발굴·추징하며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번 성과는 여주시 세정과와 징수과가 합동으로 추진한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일제조사’에서 비롯됐다.
최근 물류산업 확대와 함께 지역 내 대형창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산세 과세의 정확성과 형평성 확보가 주요 행정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창고 26곳을 집중 조사했다.
현장 실측 조사와 전산 자료 분석을 병행하며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지수와 가감산율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중 17곳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됐고,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해 총 3억6천700만원을 부과·추징했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과세 기준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충우 시장은 취임 이후 “공정한 세정이 곧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대형창고 기획조사는 무분별한 세금 부과가 아닌, 객관적 기준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세원 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과세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현실 속에서, 이 시장의 세원관리 행정은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자립재정 강화’라는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유사 시설과 신규 대형 건축물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시가표준액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이충우 시장이 추진 중인 책임 행정과 공평과세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여주시 세정 행정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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