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최소 제3자 추천 특검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헀다.
앞서 양측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가,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게 되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의혹 은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여러 통일교 연루 관련 은폐 의혹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다른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 실무 조문을 교환해 최종안을 만들고,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 초안을 놓고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특검법에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을 채우기 어려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변화 없다"며 "특검을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說)과 전언(傳言)에 기반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당사자들은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고, 현재는 경찰 특별수사팀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머지않은 시간 안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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