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첫 정책설명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는 "개헌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주거·교육·일자리 불평등이 심각하다.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하락해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 곳곳은 사무실 공실이 늘어나고 서울은 인구 과밀과 주거비 상승이 반복된다"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첫걸음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세종시민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이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수도권 집중을 상징한다"며 "다른 나라처럼 수도가 아닌 지역에 사법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대로 대법원은 대구로,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세종을 행정수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과제"라며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 주요 기능을 분산시켜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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