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내년도 안성시 본예산 1조2천억원 보류와 관련해 여야 간 상호 네 탓 공방을 이어 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최호섭 대표는 21일 예산 심의 보류를 놓고 집행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에게도 ‘대로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번 예산안 심의 보류에 김 시장이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왜 화를 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에 있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류 책임에 따른 부서장이 면 단위로 좌천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는 것 자체가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은 특정 부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며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조례를 어긴 예산, 시민 안전 예산 축소, 장애인 예산을 둘러싼 보복성 삭감 논란까지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예산은 원칙도, 형평성도 찾기 어려웠고 예산 부서조차 그 기준과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의원들에게 증액을 부탁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고자 하는 거짓 선동과 주장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며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심의 및 계수조정 절차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그렇게 실천했을 뿐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수정안도, 계수조정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예산안 심의 보류를 표결로 강행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훈예산 등 몇 가지를 핑계 삼아 1조2천억원 규모의 예산 전체를 보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발목잡기이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흥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행정의 근간”이라며 “예산 심의 중단과 의회 운영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한 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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