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수정안 발의를 두고 "졸속·땜질 입법"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와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공지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게 규정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팩트 체크를 하고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과 숙의는커녕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민입틀막법'의 본회의 상정 과정은 이미 절차부터 독재 그 자체였다"며 "민주당은 소위를 하루 전 통보식으로 소집했고, 전문위원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괴문건'을 기습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에게는 법안을 읽어볼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입법례도 많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국민의힘의 호소에 돌아온 것은 '숙의는 지긋지긋하다'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전국민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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