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현재 상태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를 위해 합의한 우리의 약속, 민주당은 더 늦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은 지난 4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대통령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정치 개혁 문제를 논의할 정개특위를 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했는데, 조국혁신당 등 야 4당은 비교섭단체 몫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황 부위원장은 "야5당 원탁회의는 조국혁신당의 제안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화답으로 성사됐다"며 "그렇게 야5당은 1차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늦어지며 실무협상은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대선 전) 야권의 가장 맏형인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이었다"며 "지난 4월 4일 저의 제안으로 다시 민주당과 협의 테이블이 열렸고, 수많은 조율과 절충 끝에 야5당 합의문은 어렵게 도출됐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에서는 ‘응원봉 혁명’ 정부 집권 여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주당은 ‘대국민 약속’을 ‘공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 정개특위로 넘긴다는 것은 민주당의 책임회피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개혁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선거용 공약이 아닌 야5당이 함께 한 공식적 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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