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어촌발전특구 3개 도입땐 경제효과 7281억…특별법 개정해야"

어촌발전특구 3곳을 도입하면 7281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특구 도입이 경제거점의 조기 활성화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어촌소멸 위기 대응방안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과 어촌발전특구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 등 균형성장과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대응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촌연안의 특구 제도는 부재했다. 

어촌소멸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수산업과 어촌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정책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특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MI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새로운 어촌 생태계로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서을 내놨다. 이를 위해 △어촌발전 특구 추진을 위한 정책화 빌드업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산업 생태계 구축 △어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어촌발전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이원화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했다. 어촌발전특구 추진체계를 손질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어촌발전특구는 해양수산형 특례 도입에 따라 재정·민간투자 등을 통한 경제거점의 조기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주기업과 창업 등 수산·어촌지역 경제거점과 이미 지정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던 특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돼 어촌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계획 수립 초기부터 해수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통해 공간계획, 규제특례, 재정투자 등이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법제 정비를 통해 최소 수천억원대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발전특구 시범사업 3개소 도입 시 생산액은 7281억원, 치업자 수는 2809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또 10개 도입 시 생산액은 2조4272억원, 취업자 수는 936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발전특구 추진체계 전·후 비교.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소비구매력은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통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어촌발전특구 시행을 통한 사업체와 관련 인프라의 집적화를 위해 이주 기업과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재정 지원,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