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의학 연구 문턱 낮춘다

사진=뉴시스 제공.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마초를 기존보다 덜 해로운 약물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마초 제품에 대한 의학 연구 확대와 연구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며, 연방 차원의 대마초 규제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법무부에 대마초를 **3단계 규제 약물(Schedule III)**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 등급은 공인된 의료적 사용이 존재하고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물에 적용된다. 현재 대마초는 헤로인, LSD 등과 함께 가장 위험한 약물로 분류되는 **1급 통제 약물(Schedule I)**에 포함돼 있어, 연구와 임상 시험이 극도로 제한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마초가 암 환자, 만성 통증 환자 등에게 치료 목적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분류가 이와 관련된 의학 연구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결정을 요청해 왔다”며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다수의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합법화된 상태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1급 통제 약물로 분류돼 있어, 연구자들은 대마초 관련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전문가들은 대마초가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연구 장벽이 낮아질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판매하는 기업들의 세금 수입 증가와 관련 산업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연방 규제와 주(州) 법률 간의 충돌, 오락용 대마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