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19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까지 포괄하는 종합 정책이다.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목표와 10개 전략, 2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표)4대 목표에 따라 10개의 전략 및 총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신규 도입, 일차의료 역할 강화
우선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을 제고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한의약 건강돌봄을 확대하고,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한다.
2026년 상반기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관리수칙을 제공하고, 대규모 재난 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도 연구한다.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한의약 경쟁력 강화, AI 디지털 대전환 추진
둘째,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 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를 연계·활용한다.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R&D)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제품 개발과 초기 사업화를 맞춤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를 위한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일상생활 모니터링, 대화형 AI를 통한 건강상담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종합 돌봄 해결책을 제공한다.
◆K-Medicine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확대
셋째,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한다. 멘토링과 창업자금 지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맞춤형 컨설팅, 개발제품 홍보 및 투자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R&D와 연계한 1+1 예산 방식의 사업지원도 확대한다.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9개소로, 한의약 제품 해외 진출을 2025년 2개 품목에서 2030년 4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을 정부가 주도한다.
◆한약재 국산화·임상표준 개발로 지속가능성 확보
넷째,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를 2025년 20개 품목에서 2030년 4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고,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임상진료지침(CPG) 20개를 개발하고, 기존 CPG 24개를 고도화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를 구축한다.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을 정비한다.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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