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냐”며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찬성 입장을 발표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며 “조국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혁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니냐”며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역사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대법원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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