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사관학교 전반적으로 생도 모집 경쟁률이 하락하고, 자발적으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교 양성 체계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 및 임관 현황'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의 신입 생도 모집 경쟁률은 지속적인 하락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77기부터 80기까지 모집 당시 경쟁률이 30~40 대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임관한 81기는 26.2 대 1로 크게 하락했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역시 경쟁률이 뚜렷한 하락세다.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임관한 72기가 48.7 대 1이었으나 올해 73기는 22.9 대 1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
육군 3사관학교 역시 그동안 매년 4~6 대 1 수준의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3.6 대 1에 그쳤다. 내년 초 입학하는 63기 모집 전형을 진행 중인데 경쟁률이 약 1.3 대 1에 불과해 개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모집 경쟁률 하락 현상은 사관학교가 더 이상 최상위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진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하며 자발적 퇴교 역시 같은 선상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2021년 임관한 77기에선 자퇴 생도가 1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임관한 81기에선 무려 77명이 떠났다. 그 결과 2021년 266명이던 임관 인원은 올해 225명으로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관학교 지원자 풀의 축소, 선발 인원의 중도 이탈, 최종 임관 인원의 감소가 맞물린 '삼중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근본 원인으로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책임과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복무 여건 ▲직업으로서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손꼽았다.
특히 최근 병사 처우가 빠르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순간 오히려 삶의 질과 보상이 역전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관학교 지원과 임관 의지가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유 의원은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생도 자발적 퇴교 증가는 단순한 교육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장교단의 질적·양적 붕괴와 전투력 발휘 약화 등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이 왜 중도에 떠나는지, 직업적 측면에서 장교의 미래와 비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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