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사청문특위 "도덕성 검증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해 광주시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범모 광주테크노파크(TP) 원장 후보자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김 후보자 진정 사건과 관련해 광주인권사무소의 서면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의회 인사청문특위가 본인과 배우자의 5년간 금융거래 현황, 배우자 직업 변동 현황 및 연도별 수입 금액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청한 것도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박필순 광주시의회 광주TP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인사청문 조례가 정한 범위와 권한, 관례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위장전입, 재산 형성 과정, 탈세·불법 증여, 재산 등록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는 역대 인사청문을 받은 후보자들이 반드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 "자료 제출 요구 당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 검증 목적 외 사용 제한, 청문회 종료 후 즉시 폐기 등 보호 장치를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제출 거부 행위는 지방의회의 도덕성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이자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태도"라며 "이 같은 인식을 가진 후보자는 시 산하기관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권위 진정과 별도로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의결한 적 없는 '자료 요구' 사항이 표기돼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표기한 것일 뿐 인권위 진정 사항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자료 요구 부분은 착오로 표기된 사항으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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