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위기서 반등…젠더갈등 해소 이뤄낼까[성평등 결산]

사진 = 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까지도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관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이었다. 그런데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부처명뿐 아니라 예산, 인력, 정책 모두 확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사회생한 성평등부는 조직 위상 복구를 시작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청년 '젠더갈등' 대응 등 굵직한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2025년 성평등부 취재를 종합하면, 부처는 올해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후 조직이 위축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직원 사기를 올리는 것을 1순위 과제로 꼽을 정도였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올해 초까지도 내부에선 폐지를 피했다는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위기는 대선 과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반대의 기조를 띌 것이라고 전망됐다.

대통령 취임 후 먼저 장관 공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터져나오며 사의했다.

장관 공백기는 강 의원이 낙마한 8월 기준 18개월째 이어졌다. 여성계에선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를 하루빨리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현 장관인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고 비교적 순탄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원 장관은 성매매, 성폭력 등을 주로 다룬 '여성폭력 문제 전문가'라는 기대 속에서 지난 9월 10일 취임했다.

20일 후 정부서울청사 18층엔 여성가족부 문패가 내려가고 성평등가족부가 새로 달렸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다. 인력 17명이 늘었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됐다. 국가 성평등 컨트롤타워로 부상하는 출발점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이관 받은 점이다.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가 성평등부 고용평등정책관으로 넘어갔다.

여성노동까지 맡게 된 성평등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가 목표인데, 성평등부 출범 이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21일 기준 3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거치며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올해 하반기 성평등부의 또다른 핵심 사업은 2030 청년세대 성별 인식 격차 해소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이 차별 받고 있는 영역을 알아보라"는 '역차별' 대응 지시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원민경 장관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 성차별 경험을 들었다. 10월 2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소다팝(소통하는 청년들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팝업 콘서트)'이라는 이름의 성평등 토크콘서트를 5번 개최했다.

성평등부는 페미니즘, 여대 존폐, 여성 가산점, 병역 등의 영역에서 남녀 청년의 첨예한 이견을 확인했다. 이공계, 군대, 간호, 유아교육, 사회복지 등 성별 '쏠림'이 심한 업종에서 청년들의 차별 경험도 재확인했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는 내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에 반영된다.

성별 임금 격차 및 청년세대 갈등 해소가 성평등부의 주요 업무인 만큼,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감독 및 시정 권한은 아직 노동부에 있어 성평등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합리한 임금 차별 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는 전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이 2조원 이상으로 편성됐지만 여전히 부처 규모가 작아 우선은 노동부와 협력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남성 역차별 발굴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간 성평등 토크콘서트에선 새로운 역차별 사례보단 해묵은 논쟁거리인 병역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됐다. 외려 여성 성차별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또 여성단체 등에선 역차별이라는 개념에 반발하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개선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이밖에도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제폭력 입법 사각지대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법적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방지법 및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만드는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