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특별검사팀이 이번주를 끝으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은 마지막 주에도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사건의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가운데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등은 처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적용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기소 방식이 관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8일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기간이 끝난다. 수사결과 발표는 오는 29일로 계획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했으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4일과 11일에는 김 여사도 불러 조사했다. 조사가 이뤄진 다수 사건의 처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관매직 의혹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으로부터 인사 또는 이권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뇌물죄는 신분범인 만큼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만 단독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게 관건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금품 공여자들에 대한 처분도 숙제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조사했다.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내놓은 발언들이 수사 대상이다.
자신이 검사 시절 맡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단 등을 포함하면 총 5가지 발언들이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및 김건희 특검법 시행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빼면 남은 기간은 1개월 24일 가량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검이 처분을 하지 못하면 정치권의 2차 특검 추진 명분이 될 수 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막바지 추가 소환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수사 영역도 남아 있다. 특검은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답례 성격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직접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한 뒤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도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부당개입(21그램 특혜) 의혹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전용기 민간인 탑승 및 해군함정 선상파티 의혹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딸 학교폭력 개입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처분 등이 과제다.
수사 착수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의혹'도 특검 앞에 남아 있는 마지막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 경찰과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수사팀은 오는 28일까지 막바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첫 주요 피의자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한다.
다만 다른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 사건은 이첩이 이뤄질 수 있다. 특검법에 따라 우선 국수본으로 이첩된 뒤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재이첩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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