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오산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진영 의원(개혁신당)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동탄 생활권 확장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교통체증과 환경 훼손, 재정 부담이 모두 오산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인접 지자체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지목한 갈등 요인으로는 ▲동탄2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하수·분뇨처리비 분담의 불공정 구조 ▲인덕원~동탄선 급전 변전시설 입지 문제 ▲택시 총량제 면허 배분 갈등 ▲오산천 오수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이 모든 문제가 반복적으로 오산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교통체증, 환경영향,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오산시가 직접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이어져 온 하수분뇨처리비 분담 구조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부담하는 요금이 우리시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오물은 오산이 처리하고 화성이 이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2026년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한 급전 변전시설 입지 문제에 대해서 송 의원은 “동탄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혐오시설을 오산시 외삼미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가”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택시 총량제 증차 면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사항대로 이행을 촉구했고, 오산천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악취와 수질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며, 두 도시 간 철저한 책임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진영 의원은 “오산과 화성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생활권과 교통망을 공유하는 공동 생활권”이라며, “타 지자체의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진영 의원 7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산시의회 본회의 7분 자유발언문]
"화성시의 독단적 행정에 길을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시와 인접한 화성시와 한해동안 있었던 갈등들을 정리해보고 새로이 도래하는 2026년을 맞이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동탄의 생활권 확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면서 교통과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재정적 부담까지 오산시는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올 한해 불거진 화성 동탄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면 동탄 2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건립, 하수 분뇨처리비 분담률, 외삼미동의 인덕원~동탄선 급전 변전시설 설치, 택시총량제 면허 배분 갈등, 그리고 오산천 오수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등으로 참으로 버라이어티 합니다.
먼저, 오산시와 맞닿은 경계에 들어설 초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교통체증과 환경영향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직접적인 피해를 오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사업의 전면 재검토 내지는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화성시청 앞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물류센터건립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들께서 애써주신 결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에서 본 안건이 보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다시 상정되지 않기를 오산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하수 분뇨처리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수처리비의 경우 보통 모든 하수처리장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요금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에 더해 우리시는 화성시에서 화성시민들에게 받는 하수요금 만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에게 묻습니다. 오물은 오산시에 떠넘기고 환차익을 보는 이 기괴한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에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사업관련 급전변전시설 입지도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동탄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혐오시설은 오산시 외삼미동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이며 이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바로 앞에는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동탄~고덕간 열수송관 매설을 통한 아픔을 거울삼아 또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택시 총량제 증차 면허 배분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화성시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존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화성시에 분개합니다.
화성시의 일방적인 요구에 오산시는 우리의 권리를 절대 침탈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심하면 불거져 나오는 오산천 수질 문제 또한 화성시와의 잠재적갈등 요인입니다.
오산천 상류인 화성 동탄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악취와 수질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 전체의 생활터전인 오산천 수질보호를 위해 오산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유입 방지책에 대해서는 두 도시 간 철저한 책임관리를 촉구합니다.
이밖에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 금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행정구역상 경계는 다를지언정, 생활권과 교통망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산과 동탄은 통근, 통학, 상업, 주거 등이 혼재된 공동 생활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개발로 인해 오산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의 자존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과 대동단결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잘못된 사태에 대해 물러섬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