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토의하는 중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 아니냐"며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농담을 섞어 언급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답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짚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서"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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