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도마 위에 오른 '책임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 조치되면서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과 야당인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불이 붙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애초 추진했던 온플법이 한미 간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되면서 분리된 법안이다.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반발하는 독점 규제 부분은 보류하고, 플랫폼 입점 업체 수수료 등 중개 거래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만 떼어 놓은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이목을 끄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플랫폼이 부당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의 상한,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수수료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령만으로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를 비롯한 독과점 체제에 대응하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새로운 법률로 플랫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소비자 부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수익성 악화로 무료배달과 할인쿠폰 축소, 배달비 인상 등이 발생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달 14일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플랫폼 수익성 악화로 무료배달과 할인쿠폰 축소, 배달비 인상 등이 발생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배달비 상·하한 규제는 배달종사자의 소득을 획일화해 피크타임이나 악천후 등 추가 수입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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