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전 세계적으로 대인지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는 지난 2일자 메모에서 대인지뢰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90일 이내에 새로운 정책안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의 목표로 대인지뢰 사용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해제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투사령관들에게 해당 폭발물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또 미국이 보유한 대인지뢰 가운데 “작동 불능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만을 폐기 대상으로 제한해, 한국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비축 분을 파기하도록 했던 기존 정책을 되돌리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대인지뢰가 분쟁이 끝난 뒤 수년이 지나서도 민간인을 사망 또는 부상시킨다는 이유로 대인지뢰 금지를 요구해 왔다. 국제지뢰금지운동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지뢰와 폭발물로 약 2000명이 사망했다.
미국을 제외한 160개국 이상이 대인지뢰의 비축, 사용,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몇몇 국가는 올해 이 획기적인 1997년 조약에서 탈퇴했거나 탈퇴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수만 개의 지뢰를 사용해 왔다.
미국은 과거 국내 입법을 통해 한반도 밖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 방어에 배정되지 않은 비축 지뢰를 파기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제공해 기존의 정책을 뒤집었다.
미군은 30여 년 전 걸프전 이후 대인지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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