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유착·전관예우 등 방지를 위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무용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개한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 퇴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신청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고, 취업승인 심사 신청 33건 중 33건(100%)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의 취업처는 민간기업이 54.57%(239건)로 과반이었고, 이중 대기업·재벌 계열사 취업이 126건(28.77%), 중견·중소기업 113건(25.80%), 공공부문 78건(17.81%) 등이었다.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61건, 13.93%),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단체(48건, 10.96%)도 주요 취업처에 포함됐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당 기업·기관·단체를 직접 감독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퇴임 후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20년 20대 국회 임기종료 후(당시 국민의당 소속. 21대 총선에서 낙선), 2021년 3월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최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20대 국회 임기종료 직후인 2020년 9월 LG전자 자문 역할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선 산자위와 정무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20대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김용태 전 의원(당시 서울 양천을. 현 22대 국회 경기 포천·가평 지역구 의원 김용태와 동명이인)도 2021년 SK에너지 비상근고문을 맡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중 정무위·기재위·산자위·과방위 등 기업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들이 퇴직 후 규제 대상인 관련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로 직행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이 의원직 퇴임 후 역시 국회 피감기관인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경우를 두고도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며 피감기관을 감시하던 위원이, 퇴직 후 해당 기관의 장(長)으로 자리를 옮긴 전형적인 이해충돌 소지"라고 비판했다. 예시로는 국민의힘 홍문표 전 의원(농해수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학재 전 의원(국토교통위→인천국제공항사) 등이 꼽혔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례들을 두고 "(국회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직무 관련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점"이라며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좌진(251명)의 경우, 실제로는 광범위한 입법·정책 업무를 수행함에도 96.41%가 기관(국회)이 아닌 부서(의원실) 단위로 심사를 받아 규제망을 쉽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 업무 기준 적용 확대(보좌진 포함)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을 국회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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