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회사가 공적 인프라로서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전문성, 적법성, 공공성, 책임성 등의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자본시장 등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논의했다"며 "합동대응단에 대해선 조직확대, 역량 확충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 활용방안, 수사과정 적법 절차 원칙, 공공성,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공적 역할과 관련해 "공동적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업무보고에서 강조됐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금융권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공동체적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 지표 같은 것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며 "구체적인 것들은 부처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에 대해선 "중저신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권에도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권의 정책금융을 다룰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많아진다"고 했다.
이어진 사후 브리핑에서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담당 국장들이 업무브리핑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받았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저신용자의 저금리(3~6%) 정책과 관련해 "재원을 금융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미소금융 청년 상품은 휴면예금 운용수익과 미소금융 기부 재원을 활용하고,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신복위 성실상환자 대출은 정부 재원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고액 주담대의 은행 자본적립 강화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고액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전반적으로 대출 취급 추이, 그다음에 예상되는 대출억제 효과, 그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부담 등까지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국민성장펀드 선정 기준과 관련해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에 대해 박민우 증선위원은 "민간인의 권력 오남용 소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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