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걔획과 관련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이 대통령 국정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묻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특위를 중심으로 실무적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특별법은 '적어도 2월 말까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폭 넓게 나온 수준"이라고 대강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일정상 언제까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실무 매뉴얼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으로는 "균형발전 정책들이 지난 20여 년간 실행돼 왔지만, 현재는 수도권 재집중화와 지방소멸, 인구감소 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며 "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전환점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간절함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제1기 국토관리정책인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행정수도 정책이 이제는 새롭게 확장하고 업그레이드돼서 이재명의 균형성장과 행정통합으로 진화돼야 한다는 그런 선포"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법안도 추진될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을 두고는 "어제 회의에서 타 지역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통합은) 대전·충남이라고 하는 특수하고 단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토관리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지역이 대전·충남을 모델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완료될 시, 통합 지자체장 후보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출마할 수 있다는 정치권 관측을 두고는 "'강훈식이 출마하냐'는 등 현실적인 관심에 질문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런데 꼭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는 건 '왜 대전·충남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가 하는 배경"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번 행정 통합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화답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앞서선) 해양수산부 이전이 전재수 의원의 부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충남 통합도) 정파적 계산이나 선거 일정에 앞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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