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손을 떼 왔지만, 그 결과 일부 ‘이너서클’이 형성돼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요즘 저에게 투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며 “특정 은행의 행장 선임 과정과 관련해 ‘누가 문제 인물이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경쟁 과정에서 나온 음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자리를 돌려 맡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집단이 도덕성과 역량을 갖추고 금융그룹을 잘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회장을 했다가 은행장을 맡고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10년, 20년씩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저 역시 이를 ‘참호’ 구조라고 표현해 왔다”며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부여된 권한을 최소한으로라도 활용해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 거론되는 일부 금융지주사와 관련해 산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검사 착수를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중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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