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개 피력…이 대통령 '정부부처 특사경 확대' 검토 지시
"증권사 고위임원이 상장하는 기업 정보 친족에 제공한 사례 심사중"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남용 우려 등 당초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하는 등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재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며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의 권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으로 약 40여명이 지정받았다"며 "제대로 가동하려면 특사경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검사 인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는데 그럼 수사를 못 한다. 내사 밖에 못 한다"며 권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특사경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돼 있다.
그동안 이 원장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가운데 이 대통령도 이날 공감을 표하면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 부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인지수사권이 없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 법 감정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으니 일정한 통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위 설명에 이 원장이 곧이어 향후 신설될 부동산감독원(가칭)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당국 간 신경전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규모와 권한에 대해 총리실에서 알아볼 것을 지시하며 "분명한 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사후 브리핑에서 "특사경과 관련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분에서 특사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관 전문성 활용방안과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금융기관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자,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들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해 우리가 검사·감독·제재할 권한 같은 것들이 극히 미비한 상태"라면서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위와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엄중 조사와 처벌이 지속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1호, 2호만 적발한 것이냐"라며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심사 중인 건이 있다"면서 "1·2호 말고도 추가로 증권사에서 고위 임원이 상장하는 기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 (전달)하는 걸 집중해서 잡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발언으로 미뤄볼 때 기업공개(IPO) 관련 내부정보를 사전 입수해 불공정 거래에 악용한 사례가 3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ykb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