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투서 이야기를 꺼내며 이같이 강하게 질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요세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투서 이야기를 꺼내며 이같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 그런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투서가)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온갖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회장했다가 은행장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고 그런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은 뒤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투서) 안 들어오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두 실장도 많이 받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고 짚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라며 "금융지주는 산하 자회사 인선이 사실상 지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사회 역시 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라며 "금융지주는 산하 자회사 인선이 사실상 지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사회 역시 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별 규제는 존재하지만 금융지주라는 최상위 지배구조에 대한 제재·감독 권한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가진 권한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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