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며 "의제를 만들어서 요약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토의를 하던 중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얘기도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다"고 답했다. 현재로는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묻자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저희 부처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청소년에 대해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각종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10대도 초등학생까지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마약, 성범죄는 낮추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단순한 교육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원 장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자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 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속도를 내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외에 서버를 둔 성착취물 촬영물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차단 요청을 해서 안 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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