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서 증언 거부…"본인 재판 영향 우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재판부의 증언 요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핵심 증인신문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강 전 실장이 불출석하면서 이 역시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강 전 실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약 넉 달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의 증언 거부와 불출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증거조사 일정과 심리 진행 방식을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