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권을 향해선 "피도 눈물도 없는 느낌"이라며 공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면서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환율 상승의 원인을 주식시장의 불투명성과 연관해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률이 낮다는 보고에 "우리 시장에는 한 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 된다"면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좋은 종목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 기업) 정리를 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등의 인력 보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단을 한 두 팀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원천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의지를 가지고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린다. 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며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는 금융권을 향해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시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한하고,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 경영 구조 문제에 대해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고 했다.
서민들에 대한 포용적 금융 기조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들"이라며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결국 15.9%의 고금리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밀려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구조가 자산 격차를 더 빠르게 벌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교정하는 힘은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체 채권에 대한 과도한 추심 관행을 언급하며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리해주고 장기 연체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할 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약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을 겨냥해 면책 조항이 부당한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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