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당하는 쪽 괴로워"…李대통령, 檢상소 관행 개선 주문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과도한 상소 관행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검사들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고 항고 재항고 하는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 괴로운 일”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폭력이지 공권력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비하면 항소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더라”며 “그거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논쟁 많지만 합당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중요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재활치료 시스템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경미범죄 처벌 기준 마련 △범칙금 차등 부과 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