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국, 선거법 개정·정개특위 '양당구도 타파'…'부산시장·재보선 출마' 의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정당들의 지역 독점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서브로 존재하며 범여권으로 묶이던 조국혁신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노선을 표방하면서 두 정당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의 주요 사안마다 각을 세우며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당의 존재감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양당 구도인 소선거구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PK 기반의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노무현의 꿈'을 거론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립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한 법적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부산시장 0순위 후보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범여권 내 유력 후보로 조국 대표가 떠오르면서 부산시장 또는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조국혁신당 창당 선언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광역단체장과 보궐선거 중 무엇을 택할지 모르지만 조국 대표의 선거 출마는 확실한 상황이다.

조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겠단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호남 지역 또는 부산시장에서 민주당과 갈등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 정국이 본격화 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과의 합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몸'처럼 움직였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를 앞두고 관계 재설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은 것에 혁신당이 반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범여권의 갈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정도(正度)"라고 한 데 이어 전날인 8일에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정부 시절보다 올랐다. 이재명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비교섭 1명'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조국혁신당 반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왼쪽)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항의하며 정개특위 구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아무리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그 룰에 따라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당한 국회의 주체다. 정당 의석수 비례로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 뜻에 부합한다"며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비교섭 단체의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는 이상한 산수에 동의하기 어렵다. 2018년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는 3당 체제였다"고 선을 그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유감스럽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이 참여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현재 구조상 비교섭단체에 2석을 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정개특위가 소수당의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돼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정개특위의 주요 안건이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은 지난 상태다.

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이란 이름으로 주장해온 정당 지역위원회 법제화와 혁신당 등 소수 야당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도 정개특위에서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개특위 구성 단계부터 갈등을 빚으면서 지방선거 선거구획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양당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여야 동시 겨냥 "'말뚝만 꽂아도 당선' 선거법 타파"
'노무현의 꿈' 거론하며 '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대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의 정치적 연명장치"라며 여야 모두를 겨냥했다.

조 대표는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 '바보 노무현'에겐 미완에 그친 꿈이 있는데 바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타파"라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PK 기반의 국민의힘 모두를 직격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 아닌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당 독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에게 정치적 연명 장치가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은 국민의힘, 토호 세력은 민주당으로 비교해 간접적으로 양당을 비판한 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와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교섭단체 기준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한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대표와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정 대표가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조 대표는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은 지역당 부활을 요구한 바 없다"며 민주당의 개혁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내년 6월 선거 "당연히 출마, 국힘 제로로 만들 것"

민주당과 큰 마찰이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불협화음을 보이는 가운데 조국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당연히 출마하겠단 뜻을 밝혔다. 범여권 후보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성급한 전망 같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18일 YTN뉴스에 출연해 "내년 6월에 진행되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당연히 출마한다"며 다만 " 이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국의 부산시장 출마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저는 당연히 내년 6월에 선거에 출마하지만 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완성된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극우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도록 저희가 민주당과 철저히 협력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다.

이어 "이를 위해서라면 민주당과 철저히 협력할 것이고, 범여권 연대 제안이 들어온다면 필요할 경우 연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 부산시장 출마설 두고 정치권도 '각양각색'

2024년 2월 13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로 여권의 부산시장 주요 후보군이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면서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의 새로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조 대표의 결정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박홍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에서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을 민주당의 우당,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본선에서 이기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며 "서로 마이너스가 되고 갉아먹는 선거를 치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당연히 누가 본선에 경쟁력을 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가 보기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보다는 국회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본인이 선호할 수도 있다"며 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보궐선거든 어디든 민주당에서 한 자리를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고 질문하자 박 의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보기에도 확실히 이길 수 있다면 고민해야겠지만 여러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광역단체장 자리를 두고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대담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0순위였는데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려 내려놓은 것 아닌가.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장관이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인데 만약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면 그 지역구가 비게 된다. 그럼 이 지역구에 누구를 공천하느냐를 두고 여권 구도가 요동친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면 그 자리는 조 대표를 연합 공천하게 된다. 조국 대표를 추종하는 '조딸'이 민주당에 들어와 '청딸'이 되는 것인데, 통일교 문제가 나오면서 여권의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같은 라디오 대담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조국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본다"며 "경쟁자가 없고 합당의 경우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합당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라며 조 대표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중 어느 곳에 출마할 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