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의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봤으면 좋겠다.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제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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